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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일반회생은 무엇인가요?


일반회생이란,

전문직(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 종사자 뿐 아니라 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문직 및 사업자 회생은 영업이익으로 통상 10년간의 변제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고 잔존 채무는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변제율이 요구됩니다.



1. 일반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 원 이상, 담보 채무 10억 원 이상으로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무담보채무가 6억 원 있으신 분은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하고, 

무담보채무 4억, 담보채무 8억이 있으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일반회생의 효과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임의경매, 가압류 등을 당하지 않도록 압류 금지를 할 수 있고,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중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에 중지를 구하고 이를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담보권자에 대해서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