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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난 후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 하는 경우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너무 길고, 그 기간동안 실직을 하거나 가족 중 한명이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변제금 납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인가가 난 사건도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원마다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3달이 지나고 얼마 안 되 폐지가 되는경우도 있고, 5달 동안 변제금을 못내고 폐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일 뿐 연체된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폐지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 폐지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연체된 변제금을 납부한다.

월 변제금이 20만 원이라도 5달 미납되면 100만 원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3회 연체된 경우 폐지이기 때문에 5회 미납이라면 미납된 금액 중 3회분을 일단 내고 2회 미납을 유지해도 됩니다.


2. 폐지 시 즉시항고를 제출한다.

월 변제금이 연체되어 폐지가 된 경우 폐지된 날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출해야합니다.

즉시항고 한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따릅니다.


3. 폐지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폐지가 되는 경우 보통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할 것 같다면 페지되기 전에 미리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