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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인데, 파산신청시 필요한 배우자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파산신청을 하실 때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 가족 특히 배우자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지 못 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배우자분과 연락이 닿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전혀 연락을 하지 않거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신청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도움을 얻는것 보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특별한 이유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서 해당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 배우자의 거래내역서나 부채증명서를 내라는 보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