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Board


-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누락한것 같아요. 어떡해야하나요?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채권자가 누락될 경우 면책받은 후에도 별도로 법 집행 및 독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너무 오래된 경우 등과 같이 채권사를 찾지 못해 실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청인님이 채무자를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는 한, 누락한 후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소송을 건 경우


채권자가 면책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건 경우,

이미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청구기각 판결을 해주십니다.



2.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는 누락됬던 채권자가 면책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나,

공증 문서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누락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독촉은 오는데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청구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독촉장이 오고 독촉 전화는 오는데, 누락된 채권자측에서 어떠한 소송이나 강제집행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면책을 받으신 신청인님이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으나, 신청인은 이미 면책을 받아 누락된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니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시면 대부분의 판사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원고(신청인) 승소 판결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