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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해야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여  신청시부터 바로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연 언제부터 납부해야하고, 그 변제금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신청자가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 개시일을 60일~90일 사이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신청시부터 개시결정까지는 3개월보다 훨씬 긴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다 보면 6개월,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난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한 번에 3개월분 또는 6개월에 나눠 내셔야 할 것을 한 번에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경우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변제 개시 시작일을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변제 시점은 법원의 개시 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 개시 시점일부터 변제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