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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저는 부양가족을 몇 명이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제도에 있어 부양가족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몇명이냐에 따라 생계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2018년도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되는 생계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와 65세가 넘은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님인데,

미성년자녀들은 함께 살지 않아도 인정되는 반면 부모는 수입이 없고,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 달 꾸준히 보내드리는 돈이 있거나 하는 등 객관적으로 부양을 소명하고 인정받는다면 부양가족은 아니더라도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형제 자매의 상황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만,

대학생활을 하는 등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성인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기 매우 까다로우신데, 소득이 전혀 없으셔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다만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자녀를 배우자와 나누어 부양가족으로 잡지 않고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갓난아기가 있어 그 아이를 양육하느라 전혀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상황 정도입니다.


또한 임신한 부인 및 곧 태어날 아이 등도 병원에 가셔 분만 예정일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으신 뒤 소명하시면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