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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양육비를 내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하기 어려울까요?


현재 이혼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시는 중이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할 경우 조정된 생계비에서 양육비까지 지급을 해야하는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예컨대, 150만 원의 소득이 있으신 분이 혼자 생활하시며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생계비가 1인 기준 100만 원이므로 50만 원은 변제에 사용하고 생계비인 100만 원 중 매달 4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면 신청인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실제 금액은 매 달 6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양육비 및 채무 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을 시켜 기존 세금 변제와 같이 우선 변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양육비의 경우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주셨지만,

이 추가생계비에 양육비 전액이 포함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된 경우 양육비 또는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가생계비로 포함을 시켰지만 전 배우자에게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양육비를 아예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동안 양육비의 지급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선안은 양육비를 회생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야할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시킴으로서 양육비가 매월 확실히 지급되고, 배우자는 개인회생 재단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 부담을 안고 있던 채무자들에게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 하고 있던 전 배우자에게도 긍정적인 개선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