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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세금 또는 벌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세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 변제를 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을 통하여 탕감을 받을 순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금 즉,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을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라고 하며,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경우 개시결정 이후 추심 및  가산금 징수는 들어오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은 가산금까지 100% 변제 하셔야 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말 그대로 다른 채무보다 우선해서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을 변제하기 전 100%를 모두 갚은 후 일반 채권 변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컨대, 총 채무 5,000만 원 중 체납된 세금이 1,000만 원인 경우 36개월의 변제일 중 18개월 내에 1,000만 원의 세금을 먼저 100% 변제를 한 후 나머지 4,000만 원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면책이 안되는데다가 총 변제 개월수의 절반 이내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 많이 된 경우 월 변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및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등은 후순위채권이라고 하며, 이는 우선채권과 반대로 개인회생 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후순위 채권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회생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난 뒤 변제를 하셔야 하는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