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하지 마십시오.

·

법률사무소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 02-598-5975


개인파산·면책

제도란?

01.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
    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의 장점

02.

※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개인파산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파산선고만 받을 경우의 불이익

  •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되는 것인가요?

  •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의 신청

03.

※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개인파산·면책

준비서류

04.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 파산신청서
  • 진술서(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 채권자일람표
  • 재산목록
  •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신청인과 배우자)
  • 거주관계소명자료, 소득 관련 자료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